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서울 홀리데이인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또 "일정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며 사적 자치와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정부측을 비판했다.

이어 민법상 계약 대상자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4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보험재정 부실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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