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핵심 개혁과제는 정부가 "81개 개혁과제중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며 뽑은 것이다.

진념 경제팀은 출범 이후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해왔다.

이들 12개과제가 새 경제팀이 온 힘을 다해 집중할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다.

재경부는 "국회가 공전되면서 구조개혁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면서 "핵심개혁과제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대 과제에는 금융과 기업개혁부문에서 각각 4개, 공공과 노동개혁 분야에서 각각 2개가 포함됐다.


[ 금융개혁 ]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연말까지 끝내겠다는게 핵심이다.

은행경영평가 위원회는 이달중 한빛 조흥 외환 제주 평화 광주 등 6개 은행에 대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지 심사한다.

여기서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은행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현재 이들 은행이 요청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4조3천억원.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이들 은행의 통합에 들어간다.

공적자금 투입과는 별개로 우량은행간의 합병, 전략적제휴를 함께 진행시킨다.

우량은행들은 정부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합병여부를 결정한다는게 정부 입장이지만 정부는 은행 상층부를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도 이달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기업개혁 ]

연말까지는 부실기업중에서 살릴 곳과 죽일 곳을 분명히 가려 기업부실에 대한 시장불안을 없애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은 물론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대기업까지 포함해 연말까지 회생과 퇴출 여부를 결정짓고 회생의 경우 정상화방안까지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중 어느 곳이 퇴출될지가 관심사다.

물론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는 은행이 빚을 주식으로 바꿔 주는 출자전환 형식을 활용하는 등의 지원책이 함께 나온다.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도 이달에 마련된다.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얼마만한 규모의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중에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추가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도 이달중 구체화된다.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도 주력과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 현장조사권과 금융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부실기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공공개혁 ]

경영혁신이 미흡한 공기업에는 혁신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예산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 공기업 경영진은 물론 주무부처 장관 및 관련 공무원도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도 힘을 실어 주는 대목이다.


[ 노동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처럼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은 해고가 자유롭고 이직이 쉬워야 하는 것인데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케 하는 등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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