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명간 주식 공개매수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M&A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을 지금의 50%에서 다시 확대하는 외에도 특정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관련규정도 완화하는등 기업경영권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고 주가도 올려보겠다는, 일견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인 모양이다.

정부가 증시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적대적(hostile) 기업인수 합병(M&A)촉진책을 들고나온 것은 그러나 매우 위험하고도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경영권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장려함으로써 구조개혁과 증시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이는 증시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의 소산이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본말전도의 방법론에 불과하다.

주식의 가치가 기업경영 실적 외에도 경영권 행사 수준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주주의 경영권이 무한 보장되고 소액주주가 보유한 보통주가 무의결권 우선주처럼 취급되는 증권시장이라면 잘못된 구조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적대적 M&A를 기업 구조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한다거나 주가상승의 지렛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게 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자본 충실도를 낮추면서 기업의 본질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 무엇보다 뻔한 일이고 더욱이 정부 생각대로 주가수준이 크게 오르게 된다면 이번에는 높은 주가수준이 오히려 기업재편과 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게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코스닥 시장의 과도하게 높았던 주가가 활발한 경영권 이전과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해왔음은 그동안 새롬과 다음을 비롯한 몇건의 합병논의가 무산된데서도 여실히 드러난 그대로다.

적대적 M&A가 기업재편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소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메가머저 열풍이 불고있지만 절대다수의 사례가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friendly) 주식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적대적 M&A가 초래하는 각종 폐해가 충분히 입증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금융기관을 M&A시장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방침은 놀랍기까지한 대목이다.

금융기관들이 과연 어떤 노하우로 경영권을 행사할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얄팍한 정책수단으로 주가를 올려보겠다는 발상이 한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