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 국내 첫 등장 .. 소유/저당권자 손실보전
금융감독원은 13일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인 FATI(퍼스트 아메리칸 타이틀 인슈어런스)가 국내에서 부동산권리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FATI는 본점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총자산 7억5백만달러,부동산권리보험 분야 시장점유율 20%로 미국내 1위 회사다.
금감원은 부동산권리보험이 등기제도가 있으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할때 권리 다툼이 적지 않은 국내 관행에 비춰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상품은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선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등기가 제대로 돼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은 35억달러 정도이고 국내에선 금융회사나 부동산 매입자가 주고객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FATI의 부동산권리보험 영업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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