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맨 오른쪽)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박현상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운용팀장, 허필석 KB증권 본부장, 전동현 NH증권 본부장, 구도현 신한라이프 그룹장,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때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확정되고, 올 하반기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되면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여력 부담…"반도체와 내수 따로 전개" 한국경제 버팀목 격인 반도체가 생산·수출뿐 아니라 투자도 견인하면서 실물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속에 소비위축이 이어지면서 내수는 좀처럼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수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수출 제조업과 내수 소비의 온도차는 여전한 모습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4.8% 증가했다. 작년 3월(26.8%)을 기점으로 같은 해 8월(16.5%), 9월(11.8%), 11월(9.8%), 12월(3.6%) 등 증가하면서 월별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개선세가 더 뚜렷하다. 작년 8월(20.7%)부터 9월(33.5%), 10월(17.3%), 11월(40.7%), 12월(47.1%), 올해 1월(44.7%)·2월(65.3%) 등 7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업계에서는 '빅사이클'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정보기술(IT) 제품이 교체 주기를 맞은 데 기인한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가량에 달하는 반도체는 일찌감치 수출 개선세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 수출은 1년 전보다 1월 18.0%, 2월 4.8%, 이달 1∼20일 11.2% 증가하는 등 안정적 흐름이다. '반도체 온기'는 생산·수출에 이어 투자 부문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3%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 투자와 밀접한 특수산업용 기계 설비투자가 15.6% 늘면서 기계류가 6.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동량이 좋아 선박 투자가 크고 반도체
조건 다른 단지간 분쟁 시 재건축 더 늦어질 가능성"사업성 높여 통합 재건축 결속시킬 인센티브 필요"국토부 "통합 전제로 용적률 상향…추가 인센티브 어렵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 재건축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단지들은 2개 단지 이상을 묶는 통합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해도 1기 신도시에만 353개 단지가 있어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28일 한국도시설계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최근 '단지 간 통합 정비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문제를 논의했다.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통합 재건축을 해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 재건축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 입장에선 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공'이 많아진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충돌이 생기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세미나에서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용적률·종전가치(기존 건물의 가치)·사업비·분양가 등의 변수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산식을 제시한 뒤 통합 재건축으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려면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