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과감한 세정개혁에 나선지 만 1년이 지났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좀더 차원 높은 개혁프로그램으로 국민과 국세청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1차개혁은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와 세수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였다. 본청 1개 국과 지방청 1개 및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부조리의 유발원인이 되었던 지역담당제의 폐지,납세자보호 담당관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이는 결코 쉽지않았던 과제였음은 물론이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보면 국세행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정개혁의 효과는 무척 컸다고 생각한다.

우선 세무비리가 62.2%나 줄어든데다 세정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60%에서 72%로 높아졌다는 여론조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평가를 받을만 하다.

특히 근거과세확립과 세수증대라는 세정의 궁극적 목표를 앞당기는데 큰 성과를 거둔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망라한 4백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국세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여기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단계 개혁은 신뢰세정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작에 불과하다.특히 2단계 개혁의 주요과제인 납세환경의 개선은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세청이 제시한대로 조직 및 제도(시스템)의 선진화와 함께 조직구성원의 자질향상,그리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의식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정착이 가능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우선 세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봉사행정에 충실하려는 의식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세정에 대한 불신은 따지고 보면 제도의 불합리보다 징세과정의 마찰과 비리에서 형성되어 온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정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개편함은 물론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노력도 국세청이 게을리해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