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모처럼의 수작이라고 보고 싶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등록을 억제하는 등 벤처 전문 자본시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보하는 외에도 대주주와 벤처캐피털의 단기 자금회수를 차단한 것은 당장의 수급구조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시장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지수선물 상품을 개발키로 한 것이나 주가변동폭을 상하 15%로 확대한 대목 역시 주가탄력성을 높이고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수 기반을 확보해 준다는 면에서 시장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시장 일각에서는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토록 하는 등의 단기 처방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 하는 모양이지만 증시안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인위적인 수요진작책을 동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일 뿐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벤처캐피털 업계나 일부 대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이 끝까지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코스닥 시장의 설립취지를 지킨 점은 특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코스닥 등록 기업의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급물량 축소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일부 벤처기업이 과잉된 자본을 끌어들여 돈놀이에 열중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고려하더라도 분명 일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 방법에는 적지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증자대금 사용내역을 당국이 일일이 들여다 보겠다거나 유상증자에 대해 주간사 증권회사의 동의를 받도록까지 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본조달 문제는 개별 기업이 자사의 재무전략과 증시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일이지 증권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거니와 당국이 기업자금 흐름에 간섭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