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LPG와 경유의 가격 인상을 골자로한 가격체제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을 것이다.

국제 원유가격이 30달러 이상의 고유가 체제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헤픈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LPG와 휘발유의 원가구조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세전(稅前)가격이 휘발유가 ℓ당 350원,LPG가 2백63원인데 반해 세후는 1천2백99원과 3백60원의 과도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원가 차이는 4대3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금 부과에 따라 실제 유통가격은 4대1까지 벌어져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처럼 왜곡된 가격 체계가 존재해온 것이 산업용 유류를 보다 싸게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비합리적인 가격구조를 용인할 만한 사회적 편익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레저용 고급 차량들까지 기존의 불합리한 가격구조에 편승하는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오염 또한 날로 심각해져 더이상은 에너지 과소비형의 현행 유류 가격구조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워진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2002년까지 1단계 가격조정을 완수하고 2003년부터 2단계 가격개편을 추진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구조를 장기적으로 1백대 75대 60까지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2년까지의 1단계에서 만도 LPG는 70%,경유도 23%나 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LPG와 경유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추가로 부담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추산키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택시와 버스등 대중교통 사업자는 물론 LPG차량을 사용해왔던 장애자들의 부담도 결코 방관할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당국은 바로 이 부분을 헤아려 가격인상에 걸맞은 적절한 지원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주길 바란다.

기본세율이나 탄력세율, 그리고 석유사업 부과금 등은 귀착효과를 따져 적절히 배분하고, 택시와 버스 사업자, 그리고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