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한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 정보강국''을 유난히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2년반동안 국정1기는 정보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4대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하나로 접목시켜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새 경제팀에 당부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의 지식정보강국 비전은 새 경제팀이 이날 내놓은 ''4대부문 구조조정 청사진''에서부터 어긋나 있다는게 시장의 지적이다.

"그동안 통신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인터넷 은행 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늦어도 연말까지 정부가 인터넷 은행 설립기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일정표엔 내년말까지로 돼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D사 관계자의 얘기다.

D사를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들은 인터넷은행과 인터넷보험사 설립 등 전자금융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다.

정부도 전자금융을 촉진시킬수 있는 법과 제도를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발표한 국정 2기 경제운용계획에서는 이같은 계획이 1년이나 늦춰졌다.

사이버 금융기관설립기준과 소비자 보호 등 전자금융혁신을 촉진할 법과 제도는 내년말까지 갖추기로 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확실치 않다.

전자금융 업무를 둘러싼 경제부처간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는게 금융계의 추측일 뿐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연초부터 전자금융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작업을 해왔다.

그런데도 아직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은 공정위와 금감위,은행간 입장 차이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은행인 에그뱅크는 설립 1년만에 70억파운드(11조7천억원)의 수신고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1년은 오프라인 세계의 10년과 맞먹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 금융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국내기업들이 전자금융사업을 활발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 권재중 연구위원의 말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