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뉴브리지 캐피털에 매각된 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17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다.

투입된 공적자금중 상당부분은 회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은행 하나 정상화시키는데 17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소식에 해도 너무 하는것 아니냐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과정은 무시한채 결과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제일은행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은행의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우선 해외매각을 통한 정상화가 최선의 방식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에서 제일은행 같은 대형은행을 정리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겠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정상화보다는 정리를 택했더라면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매각대상자 선정이나 협상과정 매각조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펀드 성격이 강한 뉴브리지 캐피털이 우리 은행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차치하고라도 불과 5천억원을 받고 1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었는지,모든 부실을 우리가 책임지면 과연 뉴브리지 캐피털은 어떤 리스크를 지는 것인지 등 검증해 봐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뉴브리지 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부실자산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매각조건에서 합의한 풋옵션 자체는 물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럴리야 없기를 바라지만 부실산정이나 관리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제일은행의 경영감시도 게을리해선 안된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이 사외이사에게 억대의 연봉을 준다는 소식만 들리지 정부가 경영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차제에 제일은행을 포함한 모든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