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국내외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하루짜리 무담보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향후 파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당장은 일본의 내수경기나 금리 환율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동남아 통화불안, 유럽중앙은행 금리인상 등이 겹쳐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던 지난해 2월 취했던 ''제로금리''라는 극단적인 금융완화대책을 포기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경기하강에 대비해 일본경제의 조속한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온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장성과 경제기획청 등 일본정부와 경제계에서도 일본의 경기회복이 아직 확실치 않은데 금리인상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며 반대해왔다.

아직은 어느쪽 시각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고용감소와 가계소득저하, 그리고 기업경영악화와 같은 디플레이션 조짐이 어느정도 진정된데다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불안도 가라앉은 지금이야말로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일본은행의 입장은 확고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소고백화점 파산에 따른 영향도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번 금리인상이 일본의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금리인상폭이 작아 주택투자 위축과 기업수익 감소를 불러올 부작용도 제한적이며 연쇄적인 금리인상폭도 0.05% 정도로 미미하다.

재할인율 0.5%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금융완화라는 기본적인 정책흐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싼 금리의 일본자금을 끌어들여 미국과 유럽에 투자해온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입지가 좁아지면 일본계 투자자금의 환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국제적인 고금리추세가 확산되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남아 통화불안을 증폭시킬 경우 통화위기 재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동아시아 각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체결을 서두르는 동시에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논의를 보다 구체화 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기업들은 환위험 방지와 유동성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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