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원화 환율이 세계 모든 국가중에서 가장 불리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경쟁력 약화와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외화운용에 있어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 시점에서 외환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지난 1년간 무려 7.8% 절상됐다.

조사대상 40개국(세계교역의 96% 차지)중 절상폭이 가장 컸다.

그만큼 원화 환율이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사대상국중 자국의 통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절상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를 제외하고는 절상폭이 가장 컸던 통화는 일본 엔화로 6.5% 절상됐다.

대만은 3.2%,이스라엘은 2.7% 절상됐고 캐나다와 멕시코 통화는 절상폭이 1%에도 못미쳤다.

반면 대부분 국가의 통화는 절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년간 통화위기에 시달려온 터키와 그리스 통화는 각각 32.7%,18.1% 절하됐고 실업문제 해결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의도적으로 약세를 유도한 유로화 가치는 15.5%나 절하됐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가 절상되더라도 경제기초여건(fundamentals)이 개선된 것이 반영된 것이라면 부작용은 적다.

문제는 지난 1년간 원화 가치가 절상된 요인을 분석(factor analysis)해 보면 약 85% 정도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상거래 측면에서 흑자를 기록한 부문은 환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외화예금이 무려 1백2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점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우려되는 것은 실질실효환율로 볼 때 지난해까지 저평가됐던 원화 가치가 올해부터는 고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증시나 경제여건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 시점에서 원화 가치가 여타 국가에 비해 불리하게 움직이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나는 수출경쟁력의 약화다.

환율요인만 따진다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싱가포르 9.9%,중국 7.3%,대만 4.1%,일본에 비해서는 1.7%가 떨어졌다.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조기경보지수가 올해 들어 빠르게 증가해 이미 96년말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통화가치의 고평가 정도,금융건전성 여부,통화방어능력을 고려해 산출하는 조기경보지수가 올라간 것은 주로 원화 가치의 고평가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아직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처럼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는 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조기경보지수도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외환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외자유치정책을 우리 위기극복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외자면 "선"이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진 정책은 외환위기 초기단계에나 맞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감안해 질적인 내용이 보완된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 부쩍 눈에 띄고 있는 고리대 자금을 이용하거나 단기외자를 빌려 장기투자에 임하는 외화조달과 운영상의 불일치(mis-match) 현상은 초기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증시의 기대수익률,원화 고평가,제로금리정책 포기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외자 이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제도적으로 외환거래세나 가변예치제를 보완하거나 설명회 개최,인접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해 갑작스런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