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정부측에 외환은행 정상화방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2차 금융구조조정에 앞서 먼저 부실화된 은행들의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순서며,그러자면 부실처리 방안에 대해 해당은행의 대주주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자구노력은 2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외환은행 부실자산 처리에 참여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자구노력 없이 공적자금 투입만을 바라는 도덕적 해이현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주주인 코메르츠방크가 문제해결을 떠맡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8년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 증자에 참여할 당시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대외신용을 위해서도 정부측은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회수가 어려운 무수익여신과 담보가 부족한 고정이하의 여신을 합해 약 5조원대의 부실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 약 3조원조정도는 자체해결이 가능하고 나머지 2조원대의 부실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약 5천억원의 증자에 정부가 참여해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된 방안은 정부와 코메르츠방크가 함께 이들 부실자산에 지급보증을 한뒤 매각하거나,별도의 구조조정펀드를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뒤 이 펀드에 부실자산을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부와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증자참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급보증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데다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실자산 처분손실을 6∼10년동안 분할해 손실처리하는 이연계정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른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동시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준 코메르츠방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양대주주인 정부와 코메르츠방크의 자구노력은 이같은 원칙에 부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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