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회사채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시장을 방치, 손 쓸 시기를 놓칠 경우 국가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분명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우선 재벌그룹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확실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처리처럼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죽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채권 시장의 활성화=회사채 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의 금리구조에서는 금융기관들이 투기등급채권을 편입할리 만무하다.

우량채권과 금리차가 별로 나지 않는 반면 리스크(위험)는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금리로, 낮은 기업은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심리적 위축감 해소=현재 채권매니저들은 몸을 극도로 사리고 있다.

아무리 투자적격채권이라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대우채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정부는 대우채 부실에 대해 투신사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대우채를 편입했더라도 결과만을 갖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나 경영진에서 회사채를 사라고 유도해도 매니저들은 꿈쩍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윤규 한국투신 채권운용부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투자일 경우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의 위축감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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