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 한국통신 강원본부 마케팅국장 >

여행길에 여기저기 보이는 여러 개의 비슷한 기지국-.

왜 저럴까.

우리는 발빠르게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작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통신사업자가 난립해 무질서하게 활동중이다.

유선전화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 회선임대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등….

통신사업자들은 기간망을 구축하기 위해 통신망을 거미줄처럼 깔고 있다.

여기에 중복투자란 재원낭비가 있다.

지금까지 한전 철도청 도로공사 등은 자체 용도로 구축한 통신망중 여유있는 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들에 임대하는 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중복·과잉투자 우려가 있어 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케이블 포설의 중복투자를 지적할 수 있다.

K사업자가 통신시설을 해 놓은 도로에 H사가 도로를 파 다시 포설했다.

그리고 P사는 한전주에 가설하고,철도청은 철도따라 포설한다.

심지어 가스관 또는 송유관 따라 통신케이블을 깔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을 포설하지 못하게 한다.

또 다른 통신사업자의 케이블을 전주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간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둘째,이동통신사업자마다 독립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경치 좋은 산 중턱에는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덮여 있다.

이들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기지국은 모두 1만4천여개로 전국 구석구석에 설치돼 있다.

기지국 1개 설치비용이 2억∼4억원씩 든다면 어림잡아 3조원 내지 6조원이 소요된다.

이제 IMT-2000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합병이니 인수니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사업자들이 짝짓기,기지국을 공동이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중복 투자요소들을 찾아내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 포설땐 경쟁적으로 도로를 파헤칠 것이 아니라 기존 유선전화사업자의 통신회선을 약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아파트나 빌딩 건축때 구내통신 설비 구축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통신시설의 이중 삼중 투자를 막는 동시에 통신품질 향상과 미려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장비에 의존하는 휴대전화 기지국은 지금부터라도 공용으로 사용할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외화유출과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

이제 사업자간에는 시스템 안정과 서비스 내용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중복 투자되는 예산을 줄일수록 원가절감이 되고 경쟁력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