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에서 떨어져 나올 5개 발전 자회사를 매각할 때 70억달러 규모의 해외 차입금은 한전에 그대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차입을 포함한 25조4천억원의 전체 차입금은 발전자회사간에 연대보증하되 이를 국책은행이 지급보증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산자부는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이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에 대해선 지난해 해외 채권자의 동의를 얻었지만 발전 자회사를 두개 이상 매각할 때는 해외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제기할 수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차입금을 한전에 남기기로 했다.

한전에 남긴 해외차입금은 발전 자회사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상환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총차입금 25조4천억원은 상법상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연대보증하게 되는데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만기때인 2003년까지 매각작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각을 원활히하기 위해선 국책은행이 연대보증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또 한전 민영화후 전력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전력요금에 대한 최종 소비자자격 인가제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선 한전이 2006년까지 완공키로 하고 건설중인 발전소를 각 발전자회사에 배분,매각해 발전시설 건설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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