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금융위기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올들어 부채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등 결국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재벌들이 부채상환보다는 신주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함으로써 올해 4대 재벌중 3개의 부채비율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인용, 지적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더 큰 문제는 소수의 오너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잘못된 기업문화라며 각종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됐으나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정부와 채권은행들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우와 같은 부실재벌을 부도내지 않고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살려놓음으로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70여개의 재벌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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