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14일 "한국은 앞으로 1년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계속 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한가.

"정부와 금융산업노조의 합의문을 보니 은행시스템이 좀더 튼튼해질 것이라고본다.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은 힘들것이다.

다른 나라도 이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금융뿐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다.

또 일반적으로 금융과 은행 분야에 얼만큼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노조와 은행이 결정할 일이다."

-채권펀드조성 등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칙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정부간섭을 줄여야 한다.

97년에 보듯이 금융시스템전체가 위기때 정부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은행 지분을 취득한 것은 어쩔수 없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채권펀드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도덕적 권유이다.

맥도너 뉴욕연방은행 총재도 한국의 외환위기때 뉴욕의 주요 은행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도덕적 권유를 해 한국의외채협상이 타결됐다.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틀을 만들고 비경제적 요소를 없애야 하며 손을 떼면 안된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하강국면과 관련,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지적했는데

"KDI가 금년 1.4분기가 경제성장의 피크(정점)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장률이 앞으로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세가 점점 둔화될 뿐 경제는 계속 크는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년동안 금융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안하면 시장신뢰가 떨어져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문제에 대해

"부족하면 국회에 가는 것을 IMF와의 정책의향서에 넣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게 쉬운일이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면 안된다.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공적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예금부분보장제도의 한도조정에 대해.

"부분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2천만원이든 2천5백원이든 IMF의 특별한 견해는 없지만 무한대가 아니라 부분 보장한다는게 중요하다.

2천만원이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현철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