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간부 관료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삼두마차의 역할 재편론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 변양호 국장(국방대학원 파견)은 13일 국제금융연구회에서 "한 경제관료가 본 외환위기와 극복과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시급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당국의 역할 분담을 평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재경부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힘이 있으면 당장 효과가 나는 무리한 응급처방에 매달려 중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관련해 재경부에 힘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힘이 있으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만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가 감독업무와 함께 금융정책 업무까지 관장한다면 옛 재무부가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는게 그의 우려다.

변 국장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만 몰두하고 한국은행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재경부는 금융산업 발전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때 조화로운 금융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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