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부산한 모습이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지원,북한과의 자유무역협정(FTA)구상이 그 면면이다.

훈수를 한다면 북한의 WTO가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한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면 크게 두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침체된 경기회복과 식량난 해결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과거 개도국들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GATT가입을 계기로 부여받은 특별지위를 활용해 수출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경협을 촉진시키고 경협비용도 줄일 수 있다.

북한이 WTO에 가입해 남북교역을 무관세혜택이 부여되는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을 경우 지금 수준보다 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또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WTO가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북한이 WTO에 가입을 원할 경우 그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가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WTO가입에 대해 기존 회원국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요구수준이 높으면 북한은 그만큼 시장개방에 따른 부담이 가중된다.

다행히 최근에 회원국간에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부담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경제체제로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그토록 훌륭하다고 선전해온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곧 북한의 체제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의 WTO가입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예를 보면 폴란드,헝가리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GATT에 가입한 선례가 있다.

최근 중국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입을 마무리한 상태다.

북한의 자구노력만 있으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WTO가입은 남북경협과 이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WTO가입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