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거의 바닥나 정부가 서둘러 1조3천5백억원의 보증한도를 늘려준 것은 여러모로 짚어볼 점이 있다.

자금난이 매우 심각한 요즘 유독 주택자금 대출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은 기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덜한헤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때도 유리한 주택자금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부도위험이 없도 담보와 보증이 확실하다면 왜 이를 마다할 것인가.

그러나 이같은 추세를 방치할 경우 자금 흐름이 생산부문보다 소비부문으로 편중되는 금융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자금난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증할 경우에는 대출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보증혜택을 주고 있는데 비해 부주택신보는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전액보증을 서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실상 전혀 위험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는 은행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몽땅 주택신보에 떠넘기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주택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신용보증액수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점은 지난 97년까지 5조원 이하에 머물던 연간 보증액수가 98년
7조7천억원, 99년 8조2천5백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말 현재 벌써 4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에 증액된 신용보증 한도는 공사가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장의 정상화를 통해 조성된 여유자금 4백억원의 30배에다 유보자금 1천5백억원을 더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대출편중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한정된 재정자금마저 주택자금대출을 보완하는 용도로 동원돼 가뜩이나 심각한 기업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주택신보는 현행 전액보증제를 하루빨리 부분보증제로 바꾸고 은행들도 금융시장안정은 물론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을 균형있게 취급하는 동시에 엄격한 신용분석을 통해 신용위험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지만 금융자원의 균형배분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