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전용펀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를 통해 주가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헌재 재경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도 놀라울 뿐이다.

자본시장의 일상활동은 물론이고 기업 경영권 시장이라는 고도로 민감한 부분에까지 정부가 직접 관련 상품을 설계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선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이 장관의 발언을 듣다보면 이제는 정부가 곧 시장이요 펀드매니저며 투자자까지 두루 겸하게 되었다는 느낌마저 갖게될 정도다.

기업 경영권 시장은 정부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M&A 전용펀드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아 자본시장의 평군 수익율을 추구하도록 제도화되어있는 투신사등의 공모펀드로 하여금 경영권 탈취전에까지 뛰어들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이성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시절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법을 통해 경영권을 과잉보호해왔던 것이 허다한 폐해를 불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공모펀드를 동원해 경영권 탈취를 장려,촉진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무수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경영권 매매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발상은 그럴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영계 전체를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두게되는 비정상적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대한 투신이 이미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을 대주주로 하고 있거니와 주식 매집 과정 전반에 걸쳐 금감위의 일상적인 감시활동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결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한투,대투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자본에 속한 민간 투신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경쟁기업을 공격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만에 하나 기업들간에 기관투자가를 동원한 경영권 공략전이 불붙게 된다면 이는 투기꾼을 제외한 그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 일이다.

경영권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일반 공모펀드가 경쟁권 쟁탈전에 개입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경영권 시장이 기업가치에 대한 고도의 분석능력에 기초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통주와 회사채에 대한 분석능력조차 의심받고 있고 끝내는 정부가 채권펀드를 통해 일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지시해주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적대적 M&A펀드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