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한국전쟁 이후 50년만에 해제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비록 이번 조치가 지난해 9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유보했을 때 이미 예정됐던 일이고,해제범위도 테러지원국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위반국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된 부분적인 것이지만 이번 조치의 상징적인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더욱 그렇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기업들의 북한 진출 규제는 교역 투자 금융 등에 걸쳐 상당부분 완화됐다.

즉 북한산 상품이나 원자재의 대미 수출이 최혜국대우(MFN)을 받을 수 있게 돼 양국간 교역이 활발해질 전망이며,미국기업이 북한의 제조업은 물론 사회간접시설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고 대북 송금 등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 결과 우선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무역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 경제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투자보장협정 금융결제제도 사회기반시설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북한의 수용태세가 크게 미비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데 이 문제해결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자세에 달려 있다.

즉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며 자금조달원으로 국제금융기관이 가장 유력한데,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과 미사일기술통제 위반국 지정이 풀리지 않아 현재로서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오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은 미사일개발 포기의사를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직은 북한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다고 보는 다수의 미국기업들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기업들과 손잡고 공동진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남북경협은 물론 대미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자면 우리정부가 북한당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한편 일본 유럽 등과도 협력해 다국적 컨소시엄을 통한 북한진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