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기업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는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은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고 하겠으나 적지 않은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다소 성급한 발언이라고 본다.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회수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보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기준에 정부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서다.

자칫 기업 경영계에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도 우려된다.

국내 일부 대기업 집단에서 소위 황제식 오너경영이 문제가 되고있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기업에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우월하다는 반대증거가 될 수는 없거니와 금융기관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라는 일의적인 잣대로 기업들의 금융 접근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없는,그래서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일이라고 본다.

사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오너 경영체제에 비해 우월한지부터가 논란거리인 터이고 기업의 수만큼이나 지배구조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영의 세계라고도 할 것이다.

학계에서조차 주주의 직접 경영과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인 체제 중 무엇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서도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가 두루 혼재해 있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단선적인 판단을 불허하는 증거들이라고 하겠다.

사정이 이런 터에 한두 기업에서 오너경영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를 전문경영인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문경영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논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접근 방법이다.

오너경영의 폐해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 한편에선 전문경영인 체제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

금융산업 자체가 "주인 없는 경영"의 한계를 드러냈거니와 기아자동차 등에서 보듯이 전문경영인이 오너 못지 않은 전횡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겨우 개발경제 체질을 벗겨내고 있는 국내 산업계가 과연 충분한 전문 경영인들을 공급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기업을 에워싸고 있는 정치.사회구조 등이 모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독 기업들만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더욱이 금융지원과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결정할 문제다.

정책은 동기의 순수성이 아니라 현실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당국자들은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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