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 <전문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99년도 우리나라 기술무역을 보면 98년에 비해 기술도입은 12.5% 증가한 26억8천5백만달러,기술수출은 약 37% 증가한 1억9천3백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기술무역수지는 24억9천2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전년도에 비해 10.9% 증가했다.

기술수출을 기술도입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비율이 98년 0.06 수준에서 99년엔 0.07로 향상되긴 했으나 어떤 의미를 가지기엔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가 워낙 구조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 기술무역 통계라는 것이 OCED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집계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기술무역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투자나 인력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으면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며 또 기술수출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과거에는 기술무역 적자에 대해 종속이론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오늘날의 경제규모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술도입에 대해 기술혁신과정 또는 전략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 시각이다.

다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적정한 기술도입 계약을 가능케 해주는 정보나 환경측면 그리고 국내 신기술이 도입기술에 의한 불공정 경쟁으로 시장진입이 좌절되는 현상 등은 당연히 정책적 주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무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 해답은 기술수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기술수출을 위해서는 결국은 원천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이들의 교역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도 아닌데다 위험성이나 투자규모 그리고 개발기간 측면에서 볼 때 민간부문만으로 이뤄지기도 곤란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와중에서 연구개발부문이 많이 희생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연구개발환경에서 시간이라는 변수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의 "R&D" 특히 "R"에서 상당한 과소투자가 빚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무역과 관련,원천기술의 창출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점에 정면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결국 대학이나 정부연구소 등 공공부문에서 메워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전략적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정부보조금에 대한 조건부 상환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천기술에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다지만 무엇보다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이 원천기술보다는 응용이나 개발측면에서 기업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의 교역가능성과 관련하여 굳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아니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는 이들에 비해 연구개발투자나 연구인력 측면에서 앞서거나 최소한 비슷하다.

그러나 기술무역에 있어서는 규모도 작은데다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거래규모가 고려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들보다 내국인 특허출원건수에서는 훨씬 앞서는 반면 기술무역의 가능성과 직결되는 해외 특허출원건수에서는 밀리고 있다.

내국인 해외출원건수를 내국인 국내출원건수로 나눈 소위 확산율(1996년 기준)에서 스위스는 27.20,네덜란드는 17.18,벨기에는 16.59,이탈리아는 5.87인데 비해 우리는 0.30 수준으로서 훨씬 뒤져 있다.

기술수출을 생각한다면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결국은 원천기술의 창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확산율을 높이면서 이들간 선순환을 형성하는 것만이 기술수출국으로 가는 정도일 것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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