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가 20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의는 외환위기를 극복중인 한국경제가 향후 보완해야할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관심을 끌었다.

고든 베처만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험,노동시장 규제 등을 평준화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마틴 OECD 국장도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기위해 퇴직금 등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행사기간중 발표된 주요 논문과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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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발전방향(금재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실업대란을 맞아 정부는 공공직업 안정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정보망도 구축했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97년 2월현재 5곳에서 99년 12월말에는 1백57곳으로 급증했다.

직원도 1백41명에서 2천5백56명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인 취업알선망인 "워크넷"을 개발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실업자의 비율은 96년 전체의 4.8%에서 98년에는 22.5%로 높아졌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취업알선과 고용보험 업무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지만 진로상담과 같은 심층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구직자와 구인 업체들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도움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게 현실이다.

경기회복으로 능력있는 구직자들은 더욱 그렇다.

구직자들은 취업 정보는 물론 직업훈련,진로설계,직업전망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저숙련.저기능 근로자,중.고령층,주부,장애인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이나 장넌층 등의 진로교육과 상담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크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공공근로 제공등도 중요하다.

<토론:김윤배 노동부 고용관리과장>

앞으로 전국 2백53개 시.군.구에 고용안정센터를 빠짐없이 설치,전국적인 고용안정 네트워크를 갖출 계획이다.

기존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실과 고용정보실,자가검색용 PC도 확충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읍.면.동 단위에서도 워크넷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상담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무보수교육,근무성적평정,우수제안에 대한 포상 등에 힘쓰겠다.

청소년 실업예방과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후견인제도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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