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큰 폭의 자동차세 인상을 반대한다"

자동차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네티즌들은 자동차세를 물가보다 크게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매년 자동차세를 물가에 비해 크게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네티즌의 9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자동차세 큰 폭 인상에 반대한 네티즌의 73%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금을 올리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세 부담이 미국의 17.6배, 일본의 5.8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 세금이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16%)는 우려도 많았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인하해 내수를 확대하면 관련 산업이 활력을 갖게 될 것"(5%)이라거나 "누구나 손쉽게 자동차를 살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3%)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자동차세 대폭 인상에 찬성한 네티즌의 38%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36%의 네티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수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동차세를 타국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해 교통정책과 정부재정에 기여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

"과소비를 막고 계층간 위화감을 줄이는데 꼭 필요한 조치"(15%)라거나 "전량 수입하는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6%)는 의견도 있었다.

조재길 기자 musoyu9@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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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5월1일 오전 11시~3일 오후 3시
<> 조사대상 :다음회원중 2천2백46명
<> 조사방법 :다음사이트에서 설문조사
<> 조사기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