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부실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시켜 은행간 M&A(인수합병)를 촉발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금융연구원은 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금융현안에 대한 비공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은행산업개편에 대해 인터넷금융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부실은행의 인터넷은행(자회사) 설립을 제한하되 순수 인터넷은행으로의 전환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형은행이 지방은행을 인수한뒤 해당 지역영업권을 순수 인터넷은행 설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세계 주요국 연구소 등에 배포한 "한국의 경제.금융전망"이란 영문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시중자금이동이 부실 금융회사에서 우량금융회사로 급격히 이동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하반기 채권싯가평가, 내년 예금보장 축소로 은행간 차별화가 심해지고 부실은행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최근 법개정으로 올해 국내 금융산업은 아시아지역에서 최대의 M&A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기업개혁과 관련, 결합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3백%를 크게 웃돌 경우 해당 그룹의 신용등급이 즉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결합기준 그룹 매출액이 크게 줄어 그룹 차입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 채무이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즉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결합기준 재무사정이 악화될 그룹은 내부지분 매각, 비주력 계열분리 등을 6월말까지 실시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밖에 생보상장의 최대쟁점인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거셀 경우 아예 회사성장 공헌도에 따라 주주몫을 배분한뒤 상호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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