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부실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시켜 은행간 M&A(인수합병)를 촉발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생보사 상장이 삼성 교보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계속 꼬일 경우 생보사를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 형태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지난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금융현안에 대한 비공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연구원의 정책제안중 한투 대투 현투 등 투신사 정상화방안은 최근 발표된 정부 및 현대측의 정상화계획에 반영돼 있어 나머지 방안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은행산업개편에 대해 인터넷금융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부실은행의 인터넷은행(자회사) 설립을 제한하되 순수 인터넷은행으로의 전환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형은행이 지방은행을 인수한뒤 해당 지역영업권을 순수 인터넷은행 설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생보상장의 최대쟁점인 대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거셀 경우 아예 회사성장 공헌도에 따라 주주몫을 배분한뒤 상호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제(현재 회원제)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했다.

증권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증권예탁원 증권전산 등을 자회사로 두는 통합거래소(지주회사) 설립방안도 제시했다.

기업개혁과 관련,금융연구원은 결합재무제표 공표(7월)에 앞서 결합기준으로 재무사정이 악화될 그룹은 내부지분 매각,비주력 계열분리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출자 증가의 부작용은 계열사 출자지분을 매각해 부채를 갚게하고 은행과 맺은 재무개선약정을 결합재무제표 기준으로 바꿔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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