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증권을 산업은행에 인수시켜 공기업화하기로 했다.

산은이 대우증권의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율을 25.2%까지 높혀 경영권을 장악하는 대신 연계콜자금 1조2천억원중 7천1백억원은 대우증권이 부담하고 해당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게 된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콜자금 3천5백억원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대우증권 처리방식이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와 채권단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점이다.

대우사태가 터졌을 때 다른 대우계열사와는 달리 대우증권은 누구나 탐내는 회사였다.

그래서 채권단은 서둘러 대우증권을 인수해 갔다.

매각을 통해 채권을 조기회수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프루덴셜 등 국내외 증권회사가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와 채권단은 왠일인지 매각에 소극적이었다.

연계콜 1조2천억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희망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이번에 산은에 제시한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수희망자를 물색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대우증권을 인수한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인력유출과 영업기반 붕괴로 대우증권의 기업가치는 급감했다.

2만원을 상회하던 대우증권의 주가는 4천원이하로 곤두박질쳐 증자시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하는 사태가 초래됐고 결과적으로 채권단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겼던 것이다.

두번째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손쉬운 공기업화 방식을 택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다른 대안이 있을 법한 대한생명을 공기업화해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앞으로 1조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증권회사는 고도의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기업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산업증권의 부실화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어 대우증권도 공기업화시 부실화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점에서 대우증권의 공기업화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 받을 소지가 많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금융기관 지배력이 현저히 높아져 관치금융 논란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하면 조속히 해소하느냐가 관건인 마당에 또하나의 금융기관을 공기업화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세번째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왜 하필이면 증권회사 부실화 전력이 있는 산업은행에 인수시키냐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현금 및 정부보유 주식 현물출자를 받아 이를 소진한 상태에 있어 대우증권 인수부담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만에 하나 산업은행이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자 생존수단으로 국민부담을 무릅쓰고 대우증권을 인수했다면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우증권의 처리과정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문제를 의식해 적극적인 일처리를 미루거나 걸핏하면 손쉬운 공기업화로 부실금융 기관을 처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일은 감사원과 국회의 몫이다.

최경환 논설.전문위원 kgh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