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들에 5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다시 투입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듣고 적지 않은 당혹감을 갖게 된다.

이미 3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투자신탁사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새로 받아가야 하는지,이번에 지원된다는 5조원이면 투자신탁회사들의 경영이 정말 정상화되기는 할 것인지,그리고 서울은행등 다른 금융기관들에는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지,그리고 이 자금은 언제쯤 투입될 것인지 이 모든 궁금증들도 동시에 제기된다.

금감위가 양대 투신에 대해 실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발표만 해도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우 부실채권 문제로 온 나라가 전전긍긍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이고 클린 펀드를 통해 자산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던 그동안의 발표는 어디가고 부실규모부터 또 파악해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처럼 허다한 의문과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당국자들의 실언과 허언,그리고 "시장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교묘한 이중언어가 되풀이되면서 쌓여만 가고있는 불신감과 불투명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투신사에 지원될 공적 자금만 하더라도 당장 지원금액에서부터 조달 방법에까지 투명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금융계에서는 최소 7조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지만 당국은 수치 줄이기에 급급할 뿐이고 다른 투신사의 부실이나 유동성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묵묵부답이다.

서울은행과 보증보험의 대우채 문제를 비롯 나라종금의 예금 대지급,대한생명의 자산부족분 보충액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도 밝혀진 것이 없다.

"1차 구조조정은 부실정리,2차 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던 금융권 구조조정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불명이다.

당국은 이들 질문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확한 답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 금융구조조정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부실이 터질 때마다 허겁지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팽배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그 사용처와 내역을 밝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는 것도 우리의 충고다.

당국은 기왕의 출자주식을 매각하거나 무보증 예보공사채권을 발행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소요액을 조달할 것이라지만 바로 이런 편법적 발상이 시장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의 성공여부는 바로 투명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