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 보험개발원 원장 >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 모두에 비용 또는 수익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지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판매채널에 비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의 결합은 두 기관의 수입 원천과 듀레이션 (duration.만기구조)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말해 은행 수입의 원천인 예금과 대출이자율의 차인 예대마진은 경제여건에 매우 민감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보험계약이 장기적이라는 특성으로 경기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부채부문(보험금 지급)이 자산부문(투자)보다 긴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은행은 자산부문(대출)의 듀레이션이 부채부문(예금)보다 길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의 결합은 효과적인 자산부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방카슈랑스는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효용 증대를 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의 결합은 각 금융기관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 특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전체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으며 계약자 효용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은행은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 문화인 반면 보험은 적극적이고 판매중심의 문화이므로 은행과 보험의 결합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특히 유럽과 달리 모집인 판매채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에서는 새로운 판매채널과 전통적 판매채널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은 은행 지점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로 절감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조정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품 측면에서는 은행상품의 핵심은 통화인 반면 보험상품의 경우는 리스크이다.

더욱이 보험상품은 은행상품과 달리 충분한 양의 데이터에 기반을 둔 위험률 산출이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된다.

보험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계리기술이 전제되어야 하고 은행상품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보유되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금융 겸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및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은행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회사의 은행상품 개발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은행 및 다른 금융회사가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리스크를 계량화할 수 있는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이 기간중에 금융기관간 이해상충에 따른 시장교란, 동반 부실화에 의한 리스크 증대, 고객정보 악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대돼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회적 비용의 증대는 보험료의 인상이나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해 보험계약자나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계약자의 보험효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이 수립.시행되기 전에는 업무영역 규제완화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호 발전을 위해 우리의 금융 환경에 적합한 겸업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