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 피셔

세계경제는 지금 신경제의 기관차인 미국의 장기호황 덕분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때가 개혁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방향은 <>대출된 기금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자금 대여장치에 대한 재검토 <>경제정책들에 대한 감시 <>위기발생시 민간부문과의 공조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동안 종종 논의돼 왔던 내용들이다.

IMF는 지금까지 1천건이 넘는 자금지원을 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된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지만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최근 IMF이사회에서는 대출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이도록 만들기 위해 자금을 빌려간 국가의 중앙은행이 2단계의 조사지침을 준수하도록 의결했다.

우선 첫단계로 IMF는 자금차입국들에 자국내 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청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개별조사 경제주체들에 대해 IMF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IMF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모든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연례 금융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보고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작성돼야 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기준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자금차입국들이 이같은 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IMF요원이나 다른 회계기구들이 직접 나서게 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IMF의 조처를 짐이나 과제가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해 4월 대출장치로 마련한 긴급융자제도(CCL)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CCL은 아직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유는 실제 CCL을 도입하는 나라에 재정적인 큰 도움이 못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훌륭한 제도로 위험방지를 위해 현실경제에 보다 폭넓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보다 많은 국가들이 C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감시문제다.

이는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우리는 위기방지를 위해 목표환율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각국들이 국제적 기준에 의거해 자국내 금융정책들을 시행하는지 보다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지난 97년 아시아지역을 강타한 외환위기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물론 그렇다고 IMF가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일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국제금융기구들이 할 일이다.

IMF는 단지 얼마나 투명한 과정속에서 일들이 집행되는 지 관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관여문제다.

그동안 이 부문에서 많은 진보가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IMF의 개혁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관건은 각국의 민간부문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개혁도 이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최빈국들에 대한 채무경감 및 빈곤탈피문제와 연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선진국들간 이견이 있어 더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조금씩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리=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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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가 최근 IMF이사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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