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뒤 2단계 금융개혁을 올해안에 마무리짓기 위해 바닥난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야당이 제동을 걸지만 않으면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금융개혁을 올해안에 마무리짓기 위해선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 지 계산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총선을 의식해 4개월을 허비한 결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년동안 합병 퇴출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주도한 금융구조조정이 지금은 곳곳에서 곪아가는 양상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최근 총선 전과는 사뭇 다른 운을 띄우고 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없다고 한 것은 공적자금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걱정해서였다"고 말해 추가조성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추가조성은 검토해본 적도 없다"던 이 금감위원장도 요즘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일단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한다면 적어도 30조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제일은행 서울보증 나라종금 등 이미 정해진 곳외에도 투신구조조정이 급하다.

이미 3조원이 들어간 한투와 대투엔 5조5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견적서가 나와있다.

서울은행 대한생명 정상화,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른 추가부담도 줄잡아 1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어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오는 6월께 국회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에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필요성을 밝힌데다 정부가 요청해오면 면밀히 검토해 동의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차피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한다면 정식으로 국민들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정공법으로 가야 대외적으로도 개혁의지를 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형규 기자 ohk@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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