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리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지원하겠지만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인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서만식 노동부 노사협력관은 경제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현 시점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면 모처럼 쌓아올린 국제적 신인도가 무너져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5월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IMF사태 초기 한국의 노사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리해고 등 고통을 분담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경제위기를 겨우 벗어난 시점에서 총파업이 다시 벌어지면 어렵사리 쌓아놓은 국제적 신인도가 무너질 수 있다.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강성노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서울지하철 노조가 무파업을 선언했는데.

"노조의 새 집행부가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를 바라는 근로자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실리위주의 노조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불법파업과 관련된 주동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파업이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다만 노사간 고소고발 취하 등을 참작해 사법당국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경우는 있었다.

법을 어긴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에 대한 정부입장은.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