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형벌과 사랑'

입력2000.04.14 수정2000.04.14

重刑小賞,
중형소상,

上愛閔, 民死賞 ;
상애민, 민사상 ;

多賞輕刑,
다상경형,

上不愛民, 民不死賞.
상불애민, 민불사상.

형벌을 무겁게 하고 상을 적게 주어도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은 그 상을 타려고 죽음을 무릅쓴다. 그러나 상을 많이 주고 형벌을 가볍게 하여도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백성은 그 상을 타려고 죽음을 무릅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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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 근령에 있는 말이다.

상앙은 한비자와 더불어 선진시대 법가사상의 원조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엄격한 형벌제도는 결과적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귀한 자식 매로 키우고 미운 자식 엿으로 키운다"는 표현이 있다.

선진국의 사회기강도 불법비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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