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추진 제도.행정지도 방안 개선...건교부
재개발 재건축 전문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재건축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부에서 재건축 통제 사업추진 매뉴얼과 공사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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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10분 만에 만장일치
조국혁신당이 25일 22대 국회 원내대표로 황운하 당선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당선자는 21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8번으로 당선됐다.조국혁신당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당선자가 모여 만장일치를 이룰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황 당선자는 투표 개시 10분 만에 원내대표로 결정됐다. 조국 대표를 포함한 11명 당선자가 모두 초선이고, 황 신임 원내대표가 유일한 재선이어서 투표 결과가 신속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황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 재선에 성공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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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후 '나는 죄인'…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집행유예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3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다. 또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적었다. 지난해 8월은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시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된 시기였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씨의 글을 본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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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실적' 냈는데…SK하이닉스, 美 빅테크 둔화 우려에 '약세'
SK하이닉스가 1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에 반응하며 장 초반 약세다.25일 오전 9시4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4700원(2.61%) 내린 17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4%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200원(1.53%) 떨어진 7만7400원을 기록 중이다. 한미반도체는 2.10% 내림세다.SK하이닉스는 이날 개장 전 올 1분기 2조8860억원의 영업이익(흑자전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증권가 추정치(1조8551억원)를 1조원 넘게 뛰어넘는는 '깜짝 실적'이다.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다음으로 높은 성적이다.이 기간 매출은 12조4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라며 "낸드 역시 프리미엄 제품인 eSSD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주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두운 실적 전망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전일 미국 장 마감 직후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은 213억100만달러(약 29조3102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억2900만달러) 대비 9% 감소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 6000여명을 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마감 이후에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메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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