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의 정치 행정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 3당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인권과 정치개혁, 행정개혁 분야에서 각 당이 모두 50점을 넘지 못한 것은 우리 정치의 낙후성과 국민의 높은 불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통일 안보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상대당을 압도했다.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기조유지와 구체적 실천약속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와 유시민 성공회대 겸임교수, 한국경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은 기초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거쳐 22일 회의에서 분야별 최종평점을 매겼다.

<> 인권

여야 3당 공히 새로운 이슈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 설치, 법률구조대상 범위와 재정신청 범위 확대, 긴급감청을 제한 또는 폐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은 여야 3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차별성이 별로 크지 않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견해차로 여전히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는 인권위 설치에 대해 민주당은 선언적인 약속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자민련은 민간기구로서의 국민권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불법도.감청과 금융계좌추적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한데 이어 총선이슈로 까지 연결한 것은 적합성과 구체성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 적용범위를 모든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로 전면 확대하자거나 긴급감청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공약은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민련은 불법시위엄단 등 시대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공약을 내세워 인권분야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소 24시간 운영 등 일부 공약은 참신했다.

자민련은 또 미국식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중소기업자문변호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급 확대등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개선책이 없어 실현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공약은 방어적이어서 적합성과 참신성은 떨어지지만 법률구조기금 확보,재소자 원격영상접견제도 도입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 정치

민주당이 사이버정책토론이나 전자포럼 등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참신한 공약을 선보였다.

또 야당 반대로 무산된 1인2표식 정당명부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정치권의 독과점 장벽을 낮춘다는 면에서 그 적합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검제를 상설화하고 인사청문회 범위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한은총재 등에까지 확대하겠다는 한나라당 공약은 정치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모두 적합성과 구체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3당은 정치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소멸과 생성,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정치분야 공약자체에 무게를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각당은 민주정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당내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당내 당론결정과정과 공직후보자 선출의 투명성제고를 내걸었다.

하지만 당대표를 비롯 주요 당직자를 총재가 임명하고 당공식 의사결정기구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비춰 볼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모든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예비선거를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공약 역시 정당의 기초가 취약하고 돈선거가 횡횡하는 정치풍토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자민련은 내각제추진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당론만 내걸었을 뿐 정당민주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 행정

행정개혁분야에서는 3당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전자정부의 시각에서 행정개혁전반을 조망하고자 한 점이 돋보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나 인사청문회 기능 강화, 특검제 도입등 야당시절 민주당이 앞장서 관철시킨 부분에서 여당으로 변신후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강화및 특검제 상설화 같은 대 행정부 통제장치의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제도의 기본취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이슈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함께 그에 합당한 재정자원의 이양까지를 공약한 점은 공약의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는 설혹 도입이 되더라도 도입 취지의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민련은 지방정부의 활성화와 경찰제도의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소득세 신설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전향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를 2003년까지 민간기업으로 인상한다거나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한다는 것등은 현실성이 떨어졌다.

<> 통일 안보

민주당이 구체성과 참신성, 적합성 등 전분야에서 전반적인 우위를 지켰다.

무엇보다 현실인식을 통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대북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한게 돋보였다.

한나라당은 대북문제에 있어 자기색깔과 입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집권당 정책에 대한 견제와 수정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였다.

대북문제를 지나치게 의회중심으로 끌고갈 경우 자칫 통일문제의 정략적 화두화의 위험성이 경계됐다.

자민련이 제시한 8백 사정거리 미사일 개발이나 핵주권 확보등은 현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북 강경노선과 경협강화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정책간의 충돌가능성도 회의적이었다.

군복무기간단축은 3당이 모두 공약한 사항이지만 정부가 군의 연령별 구성비 등을 감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정책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비교적 현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점을 받았다.

정리=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