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의 복지 및 노동분야 총선공약을 평가한 결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근소한 차로 앞섰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한나라당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사회보험 문제에 대해 참신한 시각으로 접근, 사회안전망 분야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자민련의 경우 산업안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하청 명지대 교수와 박영범 한성대 교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노동분야 공약평가단은 분석작업을 거쳐 22일 최종 회의에서 분야별 평점을 매겼다.

<> 사회 안전망 =민주당은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 연계시킨다고 했으나 세부적 대안이 없다.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또 특례노령연금 지급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이 재정통합인지, 조직통합인지 구체적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차별성있는 공약을 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재정운영 방식 등 세부 대책이 결여돼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와 관련, 연금보험 부과징수를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공약은 참신성이 돋보이나 특수직 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미흡했다.

자민련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여러 공약을 냈으나 시각이 단기적이고 정부의 최근 정책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 =민주당 공약은 이미 법제화된 기초생활보장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한계 계층 보호에 있어서 실효성은 있지만 빈곤의 세습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아쉽다.

생업.융자 자금의 경우 창업이 아닌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세청 및 지방정부의 협조아래 생보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재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공약은 현 제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와 관련, 민주당은 경로연금 지급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으나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한 최저등급의 부부합산 연금이 8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나라당은 고령자 전문 의료진 양성 등을 제시했으나 인위적으로 노인 의료인력을 양성하면 의료인력 수급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민련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한다고 했으나 어떤 조항을 고칠지 명시하지 않아 애매모호하다.

<> 노사문화 =민주당 공약은 노사 자치주의 촉진 등 노사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안이므로 적합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참신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다.

자민련의 공약은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 2백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민주당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상황이 경기적 실업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

그러나 참신한 내용은 별로 없고 3%대의 실업률 유지도 어려운 과제여서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 축소를 제시했지만 경기적 실업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보장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실업대책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청소년 원스톱 취업센터 운영 등을 제시해 참신성이 인정된다.

자민련은 민주당과 비슷하나 청소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산업안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정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 참신성이 떨어진다.

특히 여야 모두 산업안전에 대해 관심이 약한 점을 감안, 구체성 항목에 낮은 점수를 줬다.

자민련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정리=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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