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가 표면적으로 진정되면서 소득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IMF사태 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작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소득분배가 악화된 이유가 오직 IMF사태 때문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도 어렵다.

먼저 소득분배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정부통계에 의하면 1999년 한국의 소득분배는 소득에 관한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79년 이래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라는 서베이를 통해 파악한 지니계수에 근거한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는 지수로써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1999년의 지니계수는 0.3204였다.

그런데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베이이다.

조사대상자에는 자영업자와 1인 가구가 제외된다.

게다가 분석대상이 되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에는 주식양도차익이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주식양도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하는데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멕시코 등에서는 이를 가구소득에 포함한다.

지난 1년간 국내 주식시장이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다는 점에서 가구소득에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하는 것이 더 현실성있는 소득통계작성 방법이라 하겠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추정 자체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통계청의 가구소득을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비교해보면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소득은 국민계정의 소득과 대체로 유사하다.

반면 소득분배와 관련해 주목되는 이자 임대소득 등의 재산소득은 국민계정 유사항목의 30~40%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영업 가구나 1인 가구 그리고 주식양도차익 등을 포함해 재산소득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소득분배가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한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소득분배의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진단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정부 주장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MF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발전은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외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이 증가하고 이 분야의 국내 산업은 도태하기 마련이다.

대개 저기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인 경우가 많아 기업도산과 이에따른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소득분배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기술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저기술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20여년간 고기술 고학력 노동자와 저기술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격차는 크게 확대되어 왔다.

주목할 점은 두 계층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술 저학력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글로벌스탠더드,엄밀하게는 미국식 스탠더드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변화는 필연적으로 소득분배의 악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미국식 스탠더드와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를 요란하게 떠들기 이전에 현재 소득분배상태,현재의 복지상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 효율성 중심의 경제구조조정을 역설하면서도 동시에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라느니 소득분배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느니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명제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점에 정책적 주안점을 줄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해 낸 세금이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실험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

< shkang@ cc.sungshin.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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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약력

=<>서울대 졸업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저서:한국인의 경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