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리인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9일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달 콜금리를 소폭 인상했음에도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등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실물경제와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크게 바꿔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우리경제는 정책선택이 무척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경기회복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올들어
실업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고용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소비재
수입급증등으로 국제수지 악화가 최대현안으로 부상했다.

한마디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어느쪽으로 맞추느냐를 결정하는게 무척
어렵다는 얘기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인플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만한
위험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은 여러가지면에서 올바른
수순이다.

가뜩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경색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주식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다
면 너무 큰 파장을 가져올 염려도 없지 않다.

또 금리상승은 필연적으로 기업부담을 증가시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까지 인상된다면 수출업체들의 애로는 설상가상일 수밖에 없다.

또 물가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가상승 등 비용상승에 의한 인플레 요인을 긴축정책으로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의 우리경제는 인플레 우려도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흑자기조의
유지가 아직은 더 우선돼야할 정책현안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 고비용 저효율 경제의 핵심요인이었던
고금리로의 회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금리의 안정만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적정환율의 유지는 금리못지않게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다.

환율 금리 통화 등 여러가지 정책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조합을 적절히 구사해야 할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