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와 4.13총선, 벤처와 코스닥 말고 눈길을 끄는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를 테지만 복권도 그 축에 낄수 있지 않을까
보인다.

당첨금이 최고 20억원 또는 30억원 하는 이벤트 복권이 최근 잇달아 생겨나
때아닌 복권열풍이 이는 것 같아서는 아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복권, 국내외에서 널리 발매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이 생각나서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 지난달 26일 첫 추첨을 한데 이어 3월 마지막
토요일인 오는 25일 두번째 추첨이 예정돼 있는 등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추첨하게 될 이 복권은 세계 초유의, 한국만의 독창적 제도다.

이 복권의 도입목적은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사업자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세금포탈 및 탈세행위 근절에 일조함
으로써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의 하나인 조세정의 실현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많은 대소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구입자 쌍방에 다같이 편리한 결제수단이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현금 대신 외상구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신용사회를
촉진할뿐 아니라 우리 사회처럼 자영사업자를 중심으로 무기장관행이 유행
하는 사회에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무당국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복권이 일반 복권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반 복권이 흔히 지니고 있다고 지탄받는 사행성 문제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이다.

당첨금을 노려 복권을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부담없이 복권을 산 것처럼 추첨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두번째 차이점이다.

일반 복권이 대개 공익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한 방편으로 발매되고
있는데 반해 이 복권은 그렇지 않다.

미 레이건 행정부는 집권 2기 후반 한때 재정적자 감축방안으로 복권발매를
검토한 적도 있다.

아무튼 일반 복권은 판매수입의 일부만을 당첨금으로 지급한다.

"공익"이라는 명분을 띠고 있긴 해도 복권구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극소수의 당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해보는 게임이다.

"카드복권"은 다르다.

별도부담도 없고 당첨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국가 예산도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현재 통용중인 신용카드가
4천여만장으로 사실상 국민 누구나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이 복권
당첨금도 실은 추첨대상자들이 낸 돈과 다름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돈은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국가정책목표를 위한 세출이며, 많은
음성세원을 노출시켜 장차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투자다.

따라서 카드복권은 이용자와 추첨기관 쌍방 모두에게 유익한 "윈윈게임"이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효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런데 출발은 일단 괜찮은 것으로 평가된다.

카드이용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 추첨대상기간인 1월의 신용카드 구매실적은 총 4천2백만건에 4조6천억원
어치로 작년 1월과 비교해서 각 1백21%와 1백%가 증가했다.

IMF사태로 위축됐던 소비심리 회복을 고려하더라도 근래에 없던 폭발적
증가였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분 등을 제외한 3천4백만건이 추첨대상에 들었었다.

한편 카드이용고객이 불어나면서 가맹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카드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복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꾸준히 끌고
가야 한다.

중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론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그만 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매년 2백억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관계기관의 확고한 의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과거 "영수증 모으기" 운동이 얼마 안가 흐지부지 됐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은 꾸준한 홍보와 함께 과학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와 기본 틀은 지키되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

끝으로 당국은 이 복권을 다른 수단과 연계해서 실행함으로써 승수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이 복권은 미리 기한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할 것도
아니다.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면 그만 해야할 것이다.

그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자면, 신용카드 이용의 소득공제혜택 및 탈세제보자
포상제도 개선과 같은 조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세무조사강화, 기업회계의 투명성제고와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종합과세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드복권은 어디까지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일 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