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농림지 난개발 제동 ... 투자시각 바꿔야 ]

"땅"의 대명사인 준농림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직도 높은 것같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땅값은 지난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지난 1월1일기준)는
평균 2.69% 올랐다.

외환위기 여파로 전년대비 평균 13.6%나 떨어졌던 지난해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수요 증가로 녹지와
준도시 농림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준농림지를 용도변경한 준도시지역의 지가상승률이 7.78%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도 5.09%를 기록했다.

반면 도시지역의 공업(2.95%) 주거(2.51%) 상업지역(1.5%)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시지역의 팽창에 따른 개발바람이 준농림지의 주가를 한껏 높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건립이 활발히 진행중인 용인 화성 파주 김포 고양시 일대 준농림지
는 1년동안 땅값이 2배 이상 뛴 곳도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요즘에도 주말에는 수도권 일대의 땅을 보러 다니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소들의 귀띔이다.

그러나 이제는 준농림지에 대한 투자시각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같다.

정부가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고 도시지역의 확장과 아파트 건립바람도 앞으론 주춤해지고 대상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방안을 들여다보자.

지난 2월 건설교통부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준농림지의 개발면적
최소단위를 3만제곱m에서 10만제곱m로 대폭 높였다.

또 개발수요가 많은 대도시주변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용인 김포 고양시 등은 도시로 편입되는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사업 인허가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준농림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풀더라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투자자들이 급속한 도시화 바람에 편승해 실현했던
큰 폭의 시세차익은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준농림지에 대한 투자가 막을 내렸다는 것은 아니다.

맹목적으로 "묻어 두는 투자"는 이제 통하기 힘들게 됐다는 뜻이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매입하되 지자체와 현장을 꼭 방문해 개발이 될만한
땅을 골라야 한다.

환경과 보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이익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땅을 보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할 시점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