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한국의 단기외채 규모가 74억달러(24.1%) 늘어나는 등 총
외채에서 1년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회복으로 외상 수입이 늘면서 단기외채는 앞으로 20% 가량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단기외채 규모가 충분히 감내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대외지불능력 향상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을 9백50억달러 안팎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 늘어난 단기외채 =재정경제부는 18일 "작년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총
외채) 현황"을 통해 단기외채는 98년말 3백7억달러에서 지난해말 3백81억달러
로 74억달러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만기 1년이상의 장기외채는 9백83억달러로 전년말의 1천1백80억달러
보다 1백97억달러(16.7%) 줄어들었다.

총외채도 1천3백64억달러로 전년말의 1천4백87억달러보다 1백23억달러(8.3%)
감소했다.

작년 12월중에는 7억달러 늘었다.

이에따라 총외채중 단기외채 비중은 98년말 20.6%에서 지난해말 27.9%로
높아졌다.

총대외채권은 작년말에 1천4백57억달러로 1년 전의 1천2백85억달러보다
1백72억달러(14.4%) 늘어났다.

총대외채권에서 총외채를 뺀 순채권액은 93억달러로 전년말의 마이너스
2백2억달러보다 2백95억달러 증가했다.


<> 증가 요인 =재경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외상수입 확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영업 강화로 인한 단기차입 증가를 단기외채 증가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늘어난 74억달러의 단기외채중 민간부문(37억달러)과 외은
지점(27억달러)이 빌린 돈이 64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부문이 늘어난 것은 30~50일 가량의 연지급수입(외상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분 10억달러중 8억달러 가량이 단기무역
신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 문제 없나 =총외채중 단기외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유동성 측면에선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현재 51.5%로 98년말
63.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세계은행이나 IMF는 이 비율이 60% 미만이면 안정으로 보고 있다.

단기외채와 1년이내에 갚아야할 장기외채를 더한 유동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비율은 74.2%로 지난해(1백19.0%)보다 역시 크게 낮아졌다.

국제금융기관은 1백% 미만이면 안정으로 판단한다.

경제위기 초기인 97년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와 유동외채 비율은 각각
7백14.6%, 9백27.0%에 달했다.

하지만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외상수입 또한 크게 늘고 있어 단기
외채가 급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단기외채 증가 억제를 위해 기업에 대해선 외화채무 공시강화,
금융기관 여신심사시 기업외채현황 반영 등을 추진하고 30대 계열기업에
대해선 현행대로 해외 현지금융 지급보증한도 제한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올 경상수지 흑자(1백20억달러 예상)중 상당부분을 외환보유액 확충에
활용, 연내 외환보유액을 9백억달러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가용외환보유액은 지난 15일 현재 7백83억8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 강현철.김인식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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