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 요지에 있는 남대문세무서 자리가 부동산신탁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로 20층 규모의 주.상.관 복합건물로 재개발된다.

올 상반기중 종합개발계획과 수탁자를 확정, 건설에 들어갈 이 건물은
관리도 민간에서 맡아 수익금을 정부에 내게 된다.

정부는 18일 최종찬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1백96조원에 달하는 국가소유
부동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 저동1가의 1천3백평 규모인 남대문세무서 자리는
이르면 2002년까지 용적률 8백%, 건폐율 80% 수준의 대형 빌딩이 들어서
세무서와 민간 사무실이 함께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1926년에 세워진 남대문세무서의 본관 건물은 74년간 사용됐다.

또 서울시내 요지의 넓은 부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45%, 건폐율 32%로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예산처는 "관공서와 민간기업이 공동 개발한 대표적 공공.민간 복합
건물인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개발 사례를 본받겠다"고 설명
했다.

뉴욕.뉴저지주 항만관리국이 건설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은 현재 미국
세관 항만경찰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쇼핑센터 호텔 은행 등 모두 4백3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은 연간 3천1백만달러(약 3백2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춘천국유림관리소 부지(1천7백44평)에는 춘천보호
관찰소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춘천환경출장소 춘천보훈지청 강원통계사무소
합동청사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신축부지(1천43평)에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청주보훈지청 충북통계사무소 합동청사를 2001년까지 건립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토지공사가 25개 중앙부처 소관 부동산
재산활용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조사대상의 93%가
법정허용 용적률의 30% 이하만 활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조사대상 국유지 1천4백2건 가운데 1백65건이 나대지이고 이중 60%
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국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지출 등 회계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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