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렸다.

여기에서 세계 자본주의 진영의 리더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경제호황
이라는 번영의 붐과 발달된 과학기술을 어떻게 다른 지역에도 전파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비전을 가진 몇몇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7억5천만달러를 빈국을 위한 백신
개발용으로 쾌척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그로 하렘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은 전세계를 상대로
한 공공위생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계 빈곤층의 생활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현재 최빈국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다.

한해에도 수백만명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빈곤과 기아는 현대 의학기술과 경제적 부로 충분히 막을수 있는
것들이지만 지구촌 공동체는 유감스럽게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공중보건환경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다.

시장에 내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록펠러 재단이 공공보건기구들과 손잡고 남미지방에서 십이지장충을
박멸하는데 기여한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해준다.

이런 협력으로 남미는 침체를 벗고 경제활성화를 이룩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 문제에 관해 민간과 공공부문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만한
사례는 많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남유럽 정부들이 대대적으로 펼친 모기와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에 대규모 해외투자가 들어온
것도 그 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극동아시아 정부들이 대대적으로 공중위생및
인구억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인구증가율은 떨어지고 건강이 증진됐던
것도 한가지 사례다.

일본과 한국은 이같은 프로그램으로 지난 30년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은 아직도 풀지 못한 2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번째는 빈국들이 너무 가난해서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국들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형 간염및 혈우병 백신이
부족해 해마다 수많은 인명을 잃고 있다.

두번째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말라리아나 결핵, 에이즈
이질 같은 미해결 질병을 정복하는데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빌 게이츠같은 대부호들과 정부기관, 민간 자선사업가들이
기부금을 조금씩만 갹출한다면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게이츠 회장이 기부금을 내놓은 국제백신면역연합(GAVI)은 앞으로
수백만명의 제3세계 빈곤층에 백신주사를 놓을 예정이다.

두번째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거시경제및 공중위생위원회의 신기술 실무그룹은 시장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선진국의 제약업체들도 대거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빈곤
층의 질병타파를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면 이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 기술개발을 유인하자는 게 이 위원회의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제약업체들이 말라리아등 악성 질병 백신을 개발하면 선진국 정부들이 이를
대량 구매, 빈국에 제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해당 제약업체는 좋은 약을 개발한데 대한 메리트를 가질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 정부들은 그동안 이같은 활동에 수십억달러를 투입, 연간
5백만~1천만명에 달하는 빈국 국민들에게 새 백신을 구매, 제공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96년이후 증시호황으로 선진국들이 얻게 된 8조달러 상당
자본이득분의 0.1%도 안되는 금액이다.

금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법은 또 있다.

제약업체들의 특허권을 강화해주는 대신 각국 정부가 제약업체들로부터
시중가보다 싼 값에 약을 사서 최빈국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극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도 최빈국 빈곤층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중 하나다.

그리고 지난해 선진국들은 최빈국의 채무탕감에 합의했었다.

이제 공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넘어가 있다.

지난번 다보스포럼을 통해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역동성, 빈곤층과 부유층
간의 커다란 보건위생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천년에 처음 열린 이 포럼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빈곤층의 구제이며 협력만 하면 이 문제를 힘들이지 않고
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 정리=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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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지에 실린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의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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