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정부물자를 조달하는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자상거래를 진흥시키겟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세계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변신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마당에 서둘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전자상거래 열기가 뜨거웠지만 기업-소비자간
(B2C) 거래에만 집중됐고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전략적인 비전제시와 효율적인 조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03년 이후 산업부문
15조원, 공공부문 16조원을 합쳐 연간 3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국내총생산
(GDP) 0.8% 증대, 그리고 물가하락과 소비자주권 강화 등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장미빛 기대만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오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중점 추진사항으로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관련법규.제도
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등을 꼽고 있다.

그중에서도 굳이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초고속통신망 구축, 물류체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말만 초고속 통신망이지 실제 서비스 속도는 초저속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판에 명실상부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기업-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육성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물류체계
정비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보안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잇따라 마비시킨 해킹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증권 경매 등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거래중단에 따른 피해 뿐만아니라 피해보상 소송까지 합쳐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인 일대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법규.
제도의 정비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