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은 제16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이날은 임시공휴일이 된다.

이번 기회에 총선과는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최근 우리의 정치풍토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번 총선으로 16대 국회를 구성한다해도 지금의 정치세력간 분열, 갈등,
대립의 구도가 크게 바뀔지, 지금의 국정현안들이 잘 풀릴지 걱정이다.

그래서 총선과 함께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가장 풀기 어려운 것부터 순서를 정해놓고 몇 건의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을 수렴하자는 이야기다.

일례로 군필자 공직채용시험때의 가산점 문제, 의.약 분업문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놓고 국민들의 찬.반을 물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승복하게 하자.

이렇게되면 난제 해결과 관련한 현 정부의 정치적부담도 가벼워질 것이
분명하다.

참된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도 되지 않겠는가.

현정부가 만약 총선과 국민투표를 병행 실시한다면 오늘날의 정치적 갈등을
극복, 화해와 화합의 국면으로 일대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최정규 jgchoi99-99@yahoo.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