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지않아도 여러 통신업체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사업권 획득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등 경쟁 채비를 하고 있는 때에 사업자를 늘릴
계획이라니 걱정 되는 게 있다.

지난번 PCS사업권이 너무 많은 업체들에게 주어져 중복투자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었다.

특히 업체별로 고속도로변 등의 특정 지점에 안테나를 세우다보니 시설이
과잉투자될 수 밖에 없었다.

또 시티폰사업도 시작한 지 3년도 안되어 퇴출,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번 IMT-2000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PCS나 시티폰사업권 선정때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너도나도 덤벼든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업권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체가 선정돼야
한다.

특히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선정된다면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
사업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사업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여러 업체들에게 IMT-2000사업권이 주어져 지나친 경쟁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야 하며 정보통신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한 기업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국민들의
통신편익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최명숙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