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200만개 일자리창출 대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은 지식기반산업과 함께 기존 산업을 정보화, 고부가가치화로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중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당초 2010년까지 구축하려 했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기에
완성한다.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난 99년 11개소에서 2000년에는 19개소로
늘리는 한편 소프트웨어 업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소프트타운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문화산업에서는 2003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인터넷서점 개설, 게임제작장비 구입, 영화.애니메이션의 기획.제작 등을
지원한다.

영화진흥금고도 2003년까지 모두 1천7백억원을 마련해 영화제작, 전용
상영관 건립 등을 도와준다.

관광산업에서는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시설 설립을 활성화한다.

특히 관광산업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가분산제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여름철에만 휴가를 가는데 따른 관광산업의 계절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창업활성화

민.관합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를 지난 99년 1백42개에서 2000년 2백22개로 확충하고 교수와
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1백28개에서 2백개로 확대한다.

특히 서울 테헤란로 등 자연발생적 벤처기업 군집지역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난 99년 30개에서 2000년
50개소로 늘린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에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생계형 창업보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고학력 청년실업자 고용창출

정부는 대기업들이 정시채용제도를 수시채용제도로 바꾸도록 설득할 예정
이다.

또 대졸.고졸 미취업자를 위해 인턴사업을 실시, 올해 4만2천명에게 일자리
를 만들어 준다.

정부는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간 5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이와함께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학원비, 훈련비 등을 대출해 주는
''능력개발대부제''를 도입한다.


<> 퇴출실업자,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창출

오는 7월부터 재직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도달할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전체 2%에서 5%로 높인다.

노인이 통역.번역, 강사, 경영컨설턴트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드는 한편 기존 노인취업알선센터를 노인전문인력은행으로 확대해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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